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임채웅)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ㄱ씨가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달라며 이복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 결정 청구 심판 사건에서 형제자매 5명이 장례비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52) 상임운영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배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초등학생 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범죄자로 부각됐던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법무부가 무죄 이유 등을 신문 광고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피고인 명예회복 제도의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언론 보도 등으...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인 최아무개(70)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금품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은 식사지구 근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고...
씨앤(C&)그룹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부정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의 동생 박택춘(60)씨를 지난 27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9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을 두고 군의 특수성에만 매몰돼 기본권 보장의 소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운반·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
검찰이 씨앤(C&)그룹의 자금난이 심화된 2007~2008년 사이 2200억원을 대출해줬던 우리은행 박해춘(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 전 행장을 장기간 내사해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자금난에 빠진 씨앤그룹에 우리은행의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7년 초 박 전 행장의 친동생인 ...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4일 씨앤그룹이 핵심 경영진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이 회사 재무·회계 관련 임직원 3~4명을 불러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한명숙(66)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과 횡령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 ‘차별기소’ 논란이 일었던 이국동(61) 대한통운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광국)는 22일 회삿돈 229억여원을 빼돌...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1986년 당시,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잦은 시위 진압과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 입은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며 정아...
금성출판사 등이 발행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협의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
10대 청소년이 스마트폰 열풍을 불러온 아이폰의 사후관리 서비스(AS)가 부당하다며 국내 소비자로는 처음으로 애플에 소송을 걸었다. ‘콧대 높은’ 애플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아이폰을 산 이아무개(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