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저소득층 중심의 등록금 인하 정책을 전면 수정해 내년부터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치밀한 준비 없이 여론을 의식해 즉흥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민주당이 발표한 등록금 정책은...
검찰에 이어 청와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7일 긴급의총을 열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의총 뒤 규탄결의문을 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임기 말까지 정치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수렴청정하겠다는 청...
야권연대라는 큰 설계도 안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두 당이 먼저 한 집을 짓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국민참여당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야권 전체를 묶는 연대 또는 통합이라는 명분은 인정하지만, 그를 위한 구체적 경로가 가닥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정당이 출범할 경우 협상 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1일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대신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개특위는 이날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검찰·법원심사소위 등 5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제도를 검찰소위·전체회의에서 논의하...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 핵심 실세 중의 한 명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거론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등 정치권 실세들의 이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비리 감시해야 할 감사위원이 ‘비리’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하면서, 대통령의 ‘측근 보은인사’가 낳은 폐해라는 지적이 여야 모두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감...
진보정당을 후원한 노동조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청목회 수사 때처럼 ‘후원금 쪼개기’로 몰고 갈 경우 진보정당의 큰 ‘재정 젖줄’인 노조의 후원이 위축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은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