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는 3일 회의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 사건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판결서에 기소검사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등 2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의결했다.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은 회의 뒤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
민주당이 지난 2일 한나라당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야권 내부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합의를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 외엔 대부분 부정적 기류여서 4일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합의에 앞서 국회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한 ‘여야정’ 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축산농가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유럽의 기업...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특별수사청(특수청) 신설에 대해 국민 81%가 찬성하는 등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4.9%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이 4.2%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핵심논의기구인 ‘6인소위’는 그동안 판사·검사·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독립적 ...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일 “총선·대선을 앞두고 폭넓게 야권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당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동안 후보 단일화가 ...
‘스마트 민심’에 모두가 놀랐다. “소름이 끼친다”,“민심이 무섭다”,“이처럼 표심이 예민할 줄은 몰랐다” 27일 밤 재보선 개표 방송을 지켜본 ‘여의도 사람들’에게선 이러한 말들이 탄식처럼 흘러나왔다. 이번 선거의 열쇳말은 인물, 심판, 연대 세가지였다. 표심은 이 기준들을 정확히 조합해 승패를 결정지었다. ...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첫걸음을 뗀 ‘야권연대’는 이번 4·27 재보선을 거치며 또다른 화두를 던졌다. 국민참여당의 김해을 패배에서 드러나듯, 숙성하지 않은 단순연대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진로를 놓고 ‘연대를 넘어 모든 야당이 한데 합쳐야 한다’는 범개혁진영 통합론과, ‘계열별 통합’을 거쳐 보수...
한나라당은 25일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일주일 전 상대방과 “1%포인트의 초박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최 후보가 지난 18일 ‘1% 초박빙(SBS 4/15 8시 뉴스) 강원도 꿈. 미래 기호 2번 최문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박지원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으니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혼선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장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정안 합의 여부를 놓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펴는 등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4월처리 여야 합의 됐나? 공정위는 민주당 쪽이 법안 처리 잠정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