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 30만곳 이상이 13일 전산 장애로 카드결제가 2시간가량 중단됐다. 이에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려던 고객들이 현금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나이스정보통신과 나이스평가정보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10시15분까지 여의도에 있는 전산센터의 정전으로 ...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증거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거래 관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부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증권 투자 때 증거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 견줘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소원 :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어느 쪽도 바라지 않는데 추진이 잘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섰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방안이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못 넘은 데 대해 한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관전평이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금융당국과 감독 강화를 꺼리는 금융...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배해상’ 제도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 하루 전만 해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끼치게 되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금지 방안이 금융실명제법에 명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실...
앞으로는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부 사유를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고객이 대출 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대출신...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배제도를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
앞으로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정기예금 이율에 맞춰 주던 지연이자를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계열사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부실 대출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으로, 자금줄 구실을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유병언 ...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대상으로 부실 대출 및 불법 외환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청해진해운과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4곳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비교적 대출 규모가 큰 편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