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카드사태 이후 엄격한 규제를 받아온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소비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활성화에 주력해온 종전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숨은 규제 찾기...
임영록 케이비(KB)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여부가 감사원의 제동으로 불투명해졌다. 징계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온 케이비 쪽이 반격에 나서기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심의 결정은 감사원...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부제철의 구조조정 방향이 30일 채권단 회의를 기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애초 예상대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 추진되는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부씨엔아이(CNI)를 비롯...
“(우리은행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지난 24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리은행은 국내 대기업 상당수를 여신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경영을 ‘풀 컨트롤’(완전 장악)하게 되면 국민적 우려가 ...
오는 9월부터 건강한 보험가입자들이 보다 손쉽게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건강특약)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 실적이 전체의 5.1%(지난해 기준)에 불과해 건강특약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불...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독식해온 금융감독원 원장에 관료 출신이 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금감원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관련 공직 유관단체들은 이런 규제에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위원...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대기업 사외이사 가운데 관료출신의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대기업의 관료출신 사외이사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시이오(CEO)스코어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우리은행이 씨제이(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해준 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또 차명계좌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앞으로 환전을 할 때는 각 통화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뿐 아니라 함께 고시되는 환전수수료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외국환 환율을 고시할 때 금액기준과 함께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 수 ...
부동산펀드 업계가 120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될 상황에 처했다.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간 논란이 계속돼온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월 제기한 조세불복 심판청구에 ...
효성 등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도 줄줄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사전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효성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했...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네번째 시도에 나선 정부가 조만간 매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시도 또한 좌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 가능성이 낮고 여러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주인(대주주) 찾기’를 하느라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점주주 분산매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