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프로그램 제작 당시 관련 영문 자료를 번역했던 정지민(27)씨를 비롯해 민동석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형사...
서울중앙지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가 최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이 6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주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에서 신한은행 설립 당...
■ 재수사 요구 빗발치는데 “장례도 못 치러…” 오늘 5차 추모대회 용산철거민 참사 한달째인 20일, 사망자 유가족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용산 참...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지난해 12월29일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도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표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박씨의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해 왔다. 검찰 관...
서울중앙지검 용산 참사 수사본부는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체됐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조직적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넘겨받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남경남(55·수배중) 전철련 의장을 이른 시일 안에 ...
검사 19명이 투입된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 결과에서는 핵심 규명 대상인 화재 원인과 과잉진압 관련 의혹 외의 문제에서도 석연찮은 대목들이 보인다. 검찰은 경찰의 직무 영역에 속하는 물포 방사를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 호위 속에서 벌였는데도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물포를 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무장투쟁부대 토벌에 참여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한 혐의(사자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출판사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4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2004년 “박정희는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동북항일...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가운데 누군가 던진 화염병이 철거민들이 뿌린 시너에 옮겨 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구속된 5명 가운데...
검찰이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웨이코 사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두 사건은 뚜렷이 달라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며 경찰의 면책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 변호사 모임 ‘공감’의 앤 킴 변호사(캐나다·영국 변호사)는 5일 의견서를 내 “웨이코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김석기(55)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역할을 담은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김 청장이 31일 밤 에이(A)4 용지 8장 분량의 ‘용산 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30일 남경남(55·수배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과 함께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충연(37)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
법무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인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최고 징역 5년에 처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할 경우 ...
올해 새로 임용된 검사 가운데 여성이 51%를 차지해, 처음으로 신규 임용 여검사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법무부는 신규 임용 검사 112명 가운데 여성이 58명으로 51%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새로 임용된 검사 102명 가운데 41명(40%)이 여성이었다. 신규 임용 검사들 가운데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
![[이사람] 사람에 귀기울이는 검사 될래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130/123322004165_20090130.JPG "[이사람] 사람에 귀기울이는 검사 될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