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업체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김아무개(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김씨의 행동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5억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다음 대선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기탁금이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장기표(...
서울중앙지검 지하 2층에 최근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모습을 나타냈다. 법원의 상징인 디케가 검찰청에 나타난 이유는 검찰이 검찰청사에 모의법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중앙지검, 수원지검, 제주지검 등 12곳이 모의법정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다. 모의법정은 각 법원에 ...
국가정보원은 14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대표인 김승교(40) 변호사 등 이 단체 관계자 5명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최한욱(37) 실천연대 집행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아 온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사에서의 농성을 풀지 않고 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뒤라도 제3자가 국가 귀속 대상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친일 후손으로부터 땅을 산 박아무개(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구속) 전 케이티(KT) 사장이 2006년 진대제(56) 전 정보통신부 장관 쪽에 3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영주(52·구속) 전 케이티에프(KTF) 사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이 2006년 5월 ‘진 장관을 도와야 하니 돈을 준비하라’고 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강경호(62) 코레일 사장을 5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6일 확인했다. 강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구속된 김아무개(5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5일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 쪽이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후보로 나선 김귀환(59) 의장한테서 500만원을 받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5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53) 케이티(KT)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사장은 조영주(52·...
케이티(KT)와 케이티에프(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3일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53) 케이티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사장이 노아무개(58·구속) 전 케이티에프네트웍스 대표한테서 부인 친구 명의 차명계좌로 200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31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아무개 부장과 유아무개 팀장을 구속했다. 이 부장은 사장 비서실장이던 지난해 1~7월, 대구에서 아파트 공사 시행사업을 하던 ㅅ엔지니어링으로부터 ‘1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으려 하...
남중수(53) 케이티(KT) 사장이 계열사 대표한테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30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31일 남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노아무개(58·구속) 전 케이티에프네트웍스 대표한테서 2005년 3월부터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