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8일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쳐 입원 중이던 이충연(37)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경남(55·수배중)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의장과 함께 농성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조사를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2일 인터넷 프로토콜(IP)과 아이디(ID) 추적 결과, 구속된 박아무개(31)씨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임이 분명하고 제2의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화재 원인을 ‘농성자의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철거민 5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기려는 것 아...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화재의 원인은 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행자 22명 중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망루 안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봤다”는 경찰특공대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
경찰진술 확보…정확한 발화지점 못찾아전철련, 철거민에 망루 설치방법 사전교육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지난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당시 경찰은 망루 쪽에 인화성 물질이 다량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
검찰이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전용철(당시 43)·홍덕표(〃 68)씨를 폭행한 경찰이 누군지 끝내 밝히지 못한 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20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세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작뉴타운 건설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정몽준(58·서울 동작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뉴타운 거짓 공약’ 무혐의 결정에 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공정택(75)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로 최아무개(62) 서울 ㅁ중학교 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교장은 지난해 6월 학년별 학부모 회장들을 교장실로 불러 “전교조 지지 후보가 ...
법무부는 16일 사시 26회의 정동민(49·부산) 서울동부지검 차장, 박청수(51·경북) 서울남부지검 차장, 이득홍(47·대구)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건리(46·전남) 전주지검 차장을 22일자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광주지검 차장, 박 차장은 대전지검 차장, 이득홍 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건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6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사례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효겸(56)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 윤아무개씨한테서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06년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친척 김아무개씨를 관악...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옛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적격했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6월 금감원과 금감위에 관련 자...
성적을 조작해 대기업 사내변호사 지원서를 내거나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사법연수원생 4명의 연수원 수료가 보류되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사법연수원은 13일 연수원생 ㅊ아무개씨가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사내변호사에 지원하면서 컴퓨터로 스캔한 일부 과목의 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해 전자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법무부 검찰국장-한상대대검 중수부장-이인규대검 공안부장-노환균 법무부는 13일 천성관(52·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한상대(50·23회)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인규(51·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공안부장에 노환균(52·24회) 울산지검장을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