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갑원(47) 민주당 의원을 지난 28일 소환한 데 이어 30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출석하면 박 회장과 대질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이에 50억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살포 행태는 대상 인물들과 규모 면에서도 놀랍지만, 달러와 상품권에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로비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지난 26일 구속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베트남, 한국을 오가며 박 회장한테서 4차례에 걸쳐 12만달러와 2천만원을 건네받...
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낸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부모들에게 공정택(75)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최아무개(62) 서울 ㅁ중학교 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공 후보자를 지지해 달...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장이던 한상률(56)씨가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회장의 청탁이 실제로 로비로 이어졌는지를 밝혀야 하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 전 청장은 올해 초 전군표(55...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정동영(56)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대통합민주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임종린(49)씨를 구속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정 전 의원이 4·29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임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20일 환경운동연합 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를 4개월여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후원금을 낸 기업 담당자 등 수십 명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시위, 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51)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총파업이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등을 목적으로 한 ...
단재 신채호 등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호적 등재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다. 서울가정법원은 신채호와 서일(대한군정서), 안무(국민회), 윤기섭(임시정부)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채호는 1912년 일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16일 전교조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전 민주노총 간부 김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