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무개(52)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친구 장아무개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필로폰을 팔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씨는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면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정씨에게 마약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 이아무개씨와 상의한 뒤, “필리핀에...
정아무개(52)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친구 장아무개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필로폰을 팔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씨는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면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며 정씨에게 마약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 이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심사를 요청받은 특별사면 대상자 6만여명 가운데 단 4명에 대해서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해야 할 사면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5년 동안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
법원이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최태원(53) 에스케이(SK)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구실로 재벌 총수들에게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왔...
말을 듣지 않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쓴다는 이유로 아홉살 된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30일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아무개(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유씨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손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24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간 중개무역을 가장해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948억원을 부정 수령한 뒤 국외로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위반)로 국내 무역업체 대표 정아무개(73·재미동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1년 한국...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선고가 내려진 뒤 1주일 안에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언론단체와 학자들은 ‘언론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