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정치권 등으로부터 퇴임 압박을 받아온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 책임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의 수사 지휘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임 총장은 이날 오전 ...
이상철 서울부시장 소환 검찰이 2일 전격 소환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혐의는 배임수재다. <월간조선>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2004년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데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1일부터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규칙을 바꾼 것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상습절도·강도·5인 이상 공동절도·운전자 폭행 등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수뇌부 문책론에 휩싸인 검찰이 1일 박연차 로비 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며 ‘정면돌파’ 카드를 빼들었다. 검찰의 수사 방법과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정권(49·김해갑)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003년 총선을 ...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생이자 최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30...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미뤄졌던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3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재개됐다. ‘일요일 영장 청구’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파면 요구 등 ‘검찰 책임론’이 본격화하는 상...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에 대해서는 배임 액수에 따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준(43)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중앙정부가 ‘사전 감사’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나, ‘길들이기 감사’ 논란을 불렀던 정부합동감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23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으나, 김경한 법무장관이 이틀 만인 25일 이를 되돌려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임 총장이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김경한 법무장관에게 사표를 냈으며, 김 장관은 25일 오후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던진 충격과 당혹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서의 원인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데다, 검찰 수뇌부의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도 깊은 침묵에 빠졌다. 대검찰청은 24일에도 임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일정과 조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