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때 핵심 인물로 꼽혔던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현 정권 실세들로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널리 알려진 후원자로서 ‘정권 차원’의 전방위 내사를 받고 있...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주 초 경남 김해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관계 인사들을 불러 처벌하더니, 칼끝을 금세 중앙정치 무대로 돌렸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의 검사로 매머드급 수사진을 구성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중수부에 꾸려진 수사팀으...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태광실업의 홍콩 현지법인에서 조성된 자금 수백억원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단서가 포착된 이광재(44·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민주당 의원 등 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19일 송일준, 조능희, 김보슬, 이춘근 피디와 김은희, 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6명에게 24, 25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의 칼끝이 참여정부의 핵심으로 향하는 가운데, 현직 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도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수사의 폭이 확...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자)을 실제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기업 등의 여전한 차명계좌 개설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돈의 출처와 계좌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해 실제 예금 출연자의 권리를 묵시...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잇따라 체포해, ‘큰손’으로 알려진 그의 로비 행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18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3억원을 받...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규명에 결정적 자료가 된 전자우편의 언론 공개 경위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재판 독립을 주장하는 방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부분에 ...
신영철 대법관이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전날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취와 관련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 여부보다는 그 시점이 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맡겨졌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을 조사하고,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발도 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징계 필요성에 뜻을 모...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박 회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해 일부 로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대가로 보이는 250만달러를 정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기류는 조사 결과 발표 전날인 15일 밤까지만 해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발표 당일인 16일 오전 이런 결론은 ‘법관 독립 침해’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17일로 예정된 국...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3일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이 같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기소된 삼성 특검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 1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