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로비’ 수사의 한 축인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제 속도를 못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 역시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1일 “수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일단 두 사건 처리에 ...
검찰로 따지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으로 국세청을 발칵 뒤집어놓은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만에 주요 압수품을 돌려줬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검찰 고발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자료나, 보고 단계에서 내용이 변형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이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아흐레 만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의 답변서는 완결본이 아니라 주요 뼈대를 검찰에 설명하고 협의하며 완성해가고 있다고 한다.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이의 20년 후원 관계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검찰에게는 범죄사실의 입증과 별 관련 없는 이 대목이, 노 전 대통령이나 박 회장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가 점쳐진다. 이는 사업상의 특혜 등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드...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특히 “평준화 제도 자체를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심화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밝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5년 중학생 딸을 둔 조아무개씨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의 ‘결론’ 도출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의 ‘100만달러 사용처’가 다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은 이 문제를 두고 꽤나 긴 고민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대검찰청 중앙수...
박연차(64·구속 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4일 오후 임채진 총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임 총장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의 최종 보고서에는 노 ...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일 헌법재판관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현역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5일로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토론회는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 토론회에는 ‘불온서적’ 사...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와 함께 계좌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연차 로비’ 수사의 또다른 축인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전 처장이 회장으로 있는 ㅎ세무법인의 국세청 출신 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로 변곡점을 찍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듯하던 검찰 수사가 ‘100만달러’의 진실을 놓고 원점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30만달러를 송금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의 재소환 방침을 세운데 이...
‘박연차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1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장은 주말 동안 사전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MB측근’ 천신일 구명 의혹 등 검찰 “지켜봐 달라”부산·경남 정치인·검·경·법원 간부 조사도 가시권 검찰 수사가 ‘죽은 권력’을 넘어 ‘살아 있는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박연차 로비’ 수사가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1년여에 걸친 옛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이 ‘최종 타깃’...
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선고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준웅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 결과와도 직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허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