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와 과격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부들이 ...
사고를 많이 치는 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사행성 게임장 운영, 전자 담배 판매 등 그간 벌려놓은 일들도 마뜩찮았다. 그런데 큰 조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동생은 2009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더니, 2개월만에 화공 약품을 다루는 공장에 취직을 ...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2)이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미리 기소한 뒤, 미국의 범죄인 인도를 기다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내년 ...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넘어 ‘정권 핵심 실세’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에스엘에스그룹 자산이 렌터카업체 대영로직스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법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한 법원은, 그의 비서인 김문숙(51·여)씨에겐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5월~2008년 6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06년부터 2007년 말까지는 7급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비서관...
재판부의 선고는 1시간40분이나 계속됐다.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는 내내 서 있었지만, 얼굴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의 고통을 마무리짓는 자리였다. 마침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기다리던 지지자 100여명은 “한명숙! 한명숙!”을 외쳐댔다. 그들은 ‘결백’을 상징...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10여년 동안 십억원대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고 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집과 사무실, 이 회장의 집과 처가 그리고 이 회장의 검찰로비 창구로 알려진 사업가 김아무개(43)씨의 업체에 대해 검찰이 2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신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법...
부실 저축은행의 ‘돈잔치’는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8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300억여원을 사적 용도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종합고양터미널㈜ 대표 이아무...
검찰이 토마토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신현규(59)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24일 2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신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부터 영업정지 사태 직전까지 ...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고소 사건을 처리해 준 대가로 고소인한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검사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 조직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
야당에 당적을 갖고 있던 검사에게 법무부가 면직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당원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윤아무개(33)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이런 사실을 잊고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