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태도에 유감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19일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 “(한나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상정해야 했는지, 이토록 극한적으로 ...
근거도 없이 수십억 `싹둑’…지역구 예산은 `버티기’ 액수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졸속심사 매년 되풀이 “125억!” “28억!” “50억원으로 하시죠!”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장은 ‘억’단위 판돈이 오가는 투기장 같았다. 1250억원이 배정된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을 놓고 유기준 ...
한나라당이 10일 논란을 빚었던 교육세 폐지 법안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12월 예산 처리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경환 수석정조위장에게 내년 2월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본래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 등 기관장의 각종 활동비 지원 예산 등 업무추진비와 국회 의원실과 상임위 운영경비, 국외여비 등 활동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겠다”며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청년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예산을 증대시키고,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 방안을 놓고 여야가 ‘감세 논쟁’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8일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
국회 기획재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시위 관련 불법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