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정해 사실상 폐지하는 이유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세금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었다. 정부가 든 사례는 이렇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서울 도곡동에 시가 23억원짜리 46평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3100만원, 종부세와 ...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를 향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산은이 리먼을 인수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상...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가 ‘부적절한 투자’ 논란에 휘말리며 도마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박병원 청와대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모두 우리은행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이사장은 18일 상위 기관장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
가속페달을 힘껏 밟으며 질주하던 ‘공룡 여당’ 한나라당이 전복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한나라당은 12일 자정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을 교체 투입하는 ‘사·보임’이라는 사소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
한나라당은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로 원천무효”라며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국회의 장기 파행이 예상된...
정부가 추진중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가 공중파방송 또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중 64.1%가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