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오는 7월부터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환자가 받는 일부 치료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처가 이들의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조처를 당한 덕산약품공업의 탤크가 국내 300여개 화장품·제약업체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베이비파우더로 시작된 ‘석면 탤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탤크를 직접 공급받거나 도매상을 거쳐 받은 화장품 또는 제약업체가 3...
직장을 그만 두거나 해고되더라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직장을 잃은 뒤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직장을 잃기 전 근무해야 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
임신한 지 24주를 넘기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28주 전이면 낙태가 허용됐다. 또 유전성 조울증 등 지금까지 낙태가 허용됐던 7개 질환은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를 24주 이내로 한정하는 ‘모자보건...
비타민이 아예 들어 있지도 않거나 제품에 표시한 양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 중인 비타민 함유 음료 43종을 거둬 조사해 보니,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비타민이 전혀 없는 제품 23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제조 정지 처분 등을 했...
의사나 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권유하는 대가로 금품 등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정부가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 등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돼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 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안이 정부 관련 부처 회의에서 좌초했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복지부,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고위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금융위가 건강공단에 모인...
약효를 재평가한 의약품 10개 가운데 6개가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약사 쪽에서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제약의 효능 입증 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나왔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20개 성분의 약품 2095개를 대상으로 ‘2007년 의약품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재희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율의 변동 범위를 현재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가 최고 37.5% 떨어뜨리기로 했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값을 올해 4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20% 이상 값을 내리는 품목에는 ‘특허가 끝날 때 약값을 20% 떨어뜨리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제약...
![[이사람] 사진만 봐도 ‘행복호르몬’ 팍팍](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402/6000212117_20090402.JPG "[이사람] 사진만 봐도 ‘행복호르몬’ 팍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