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기업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밀하게 실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특별 지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자료는 압수를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압수한 서류는 최대한 신속...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 스캐너로 떠 만든 이미지 파일 역시 ‘문서’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했다면 위조 문서를 ‘행사’한 죄를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은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캐닝한 뒤 이를 전자메일로 보내 휴대전화를 산 ...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의 선고를 오는 1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개인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종부세 자체가 위헌인지, 아니면 종부세의 세율이 위헌인지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정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16㎜ 성인영화 제작자인 이아무개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감독한 비디오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성을 이유...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합헌 판정을 받았다. 1990, 1993, 2001년에 이어 네 번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법원이 제기한 네 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간통이 가족과 혼인관계 등 사...
대법원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주변에서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시위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28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법정 소란을 엄벌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질서 보호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홀마다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수십 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선아무개(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3)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 상여금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근로 대가인 ...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가 주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 등 공안기관이 상황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3일 경찰청,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재점화’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주최 단체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