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올해 마지막 정기 선고일인 오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19일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연 사건과, 변론을 열지 않았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
검찰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검찰은 우선 내년 1월부터 반년 동안 생계형 범죄에 대해 검찰 구형 단계에서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점상, 행상 등의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벌금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농협중앙회 자회사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서로 짜고 입찰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입찰방해)로 오세환(55) 농협중앙회 상무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의 정승영(58)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상무 등은 사전에 입찰가 등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태광실업이 휴켐스...
검찰이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굳게 닫힌 입을 열도록 다각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의혹을 풀 핵심 열쇠는 결국 박 회장의 ‘입’으로, 그의 진술 여부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자료를 살피고 계좌·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로비혐의를 들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5일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며 세종캐피탈 쪽에서 받은 50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정·관계 로비로 의심되는 돈 쓰임새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회장은 50억원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경우...
지난 12일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면서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가 종착점으로 가느냐 새로운 전기를 맞느냐의 기로에 놓였다. 노건평(66·구속)씨와 정화삼(61·구속)씨 형제, 홍기옥(59·구속) 세종캐피탈 대표 등에 이어 박 회장이 구속되면서 세종증권이나 휴켐스 매매 관련 수사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11일께 박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홍콩 등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미공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노건평(66·구속)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옛 패스21) 주식 100만주는 노씨가 소유한 정원토건의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려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씨는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하고, 정화삼(62·구속)씨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영화 관람료에 3%의 영화발전기금을 포함시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관람객은 영화라는 장르 예술의 향유자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집행을 통한 영화의 장기적 발전 이익은 결국 관람객에게 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을 이번주 안에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7일 태광실업 임직원 등을 불러 박 회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하고 국외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등 박 회장 소환에 대비했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