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자세’, ‘기타 발전 가능성’. 공무원 임용을 위한 최종 면접 평가 항목들이다. 추상적 질문과 평가는 취업 준비생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운다. 기관의 장이 불쑥 불리한 질문이라도 던지면 준비한 답변도 더듬거리기 일쑤다. 박아무개씨는 2005년 경기 안양시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과 ...
날카로운 경제 전망과 정책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보이는 인물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8일 박아무개(30)씨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형사소송법·형법 개정 추진“진술 의존한 수사 고착” 우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부장 이인규)는 7일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와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한 피의자를 가볍게 처벌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 등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소방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소방공무원은 단결권조차 박탈해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업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 등 비슷한 직급의 다른 공무원에 견줘 낮게 책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장 오아무개씨는 ‘계급 환산 기준표’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된 군인 등에 견줘 봉급이 적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 전원재...
박연차(63·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박 회장과 돈거래를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대통령이 박 회장한테서 15억원을 빌리고 발행한 차용증을 확보하고 차용 경위 등의 구체적 규명 작...
29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수사를 맡은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의 사표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지휘부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파문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예견됐던 일’이라는 말과 함께 검찰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왔다. ...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지도 검색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도를 통한 부동산 검색 서비스’는 건물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을 찾아 주거나, 위치 클릭을 통해 지번을 모르는 경우에도 등기부를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촛불정국 당시 야3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조합원들한테서 선거자금을 모아 주경복(58)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김민석 사무처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을재 조직국장은 구속 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최아무개씨 등에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려는 의사가 분명했고, 이에 따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55·전주 덕진) 의원과 무소속 김일윤(70·경북 경주)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판결로 18대 국회 의원직 상실자는 이한정(창조한국당), 이무영(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향응 제공과 사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