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현미(46)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04년 8~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권 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에서 영국 업체에 시추비를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4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5)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신아무개(47)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추비...
술에 취해 회식이 끝난 것도 모르고 회식 장소에 있다가 숨졌거나, 도중에 회식 장소를 벗어나 숨진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당시 44)씨는 2006년 12월 사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사장과 동료들이 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뜬 뒤, 술에 취한 김씨는 이를 모른 ...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심 재판부에서도 면소 판결이 나긴 했지만 불법성은 인정했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까지 무죄가 선고되자 입가에 번진 엷은 미소는 법정을 떠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이날 법정에 홀로 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0일 경영권 불법 승계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천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선자 34명을 포함해 모두 1262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마지막 날인 9일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품제공 571명 △흑색선전 397명 △미디어를 통한 불법선거 127명 등 모두 1965명(구속 66명)이 입건돼 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국민의 정부 시절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48)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이라크 여행 금지 해제 로비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대철(64) 민주당 상임고문을 불러 조사했다. 정 고문은 2006년 5월께 당시 이라크에서 병원 건설과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국민의 정부 시절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48)씨한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상현(73) 전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한국석유공사가 국외 유전개발용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최씨로부터 컨소시엄에 들어...
검찰과 경찰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설 정보지(찌라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는 구속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6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설 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바지 내리기, 책상에 머리받기, 인분·우산·신발·계란 투척, 라면스프 살포…. 소송 당사자 어느 쪽도 100% 만족이란 없는 법정 풍경이다. 재판 진행이나 법원 판결 등에 불만을 품고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대법원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
정장섭 전 중부발전사장 구속 강원랜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조일현(53)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1일 그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2일 조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과, 실천연대 산하기관인 한국민권연구소 곽동기 상임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
검찰은 29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기갑(55·사천)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수사에서 야당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신성범(45·경남 산청·함양·거창), 민주당 조정식(45·시흥을), 무소속 최욱철(55·강릉) 의원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49)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이 전 지검장 관련 기사에 자신을 구속한 것이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