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2일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단행동 사건 등을 전담하기 위해 4년 만에 부활된 공안3과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 검사 1명과 검찰연구관 1명,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된 공안3과는 테러·출입국 관련 사건,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의 사건 및 이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1일 뮤지컬 공연 기간에 마약을 흡입한 스페인 무용수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마약 반입을 주도한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2월 초부터 국내 공연 중인 한 뮤지컬의 무용수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 검찰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위헌 결정으로 당장 처벌에 나서야 할 ‘중상해’ 기준의 뼈대로 △뇌와 심장, 간 등 주요 장기의 손상 △팔다리 등 중요 부위의 절단이나 변형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제시했다. 검찰은 국내외 판례 등...
26일 오후 1시에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이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면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로 위헌 효력이 발휘된다고 규...
앞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 규정한 10대 중과실과 뺑소니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중상해를 입혀도 공...
재판부의 구성을 개편하기 전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을 맡았던 소부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한 결론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대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지난달 중순 당시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이 에버랜드 사건을 ...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재판 배당이 특정 법관에게 몰리면서 일부 판사들이 반발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쪽은 사안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은 듯 설명하지만, 소장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은 촛불집회 사건의 정치적 함의 때문에 사법부의 중립성...
박연차(64·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가 최근 박 회장의 큰딸(37)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태광실업 쪽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큰딸을 불러 관련 내용들을 물어봤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철거 작업을 막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포장마차를 철거하려는 중장비를 가로막고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아무개(49)씨 등 6명에게 무...
대법원이 18일 재판부별 대법관 구성을 대폭 변경하면서 ‘삼성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대법관을 심리에서 제외하려고 소부 변경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신뢰도 타격을 입게 됐...
지난해 공기업 사장 상당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당한 가운데, 공기업 사장 해임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오강현(60)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더...
경북과학대학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북과학대 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17일 “설립자가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고 부인과 아들을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임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공투위는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