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하여’, ‘~에 기하여 경료된’,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봄이 상당하다’.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본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표현... 2011-01-26 19:43
“밖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오기 싫었다. 그런데 와보니 일이 생각보다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또 새벽 3~4시에도 검토보고서가 전자메일로 들어온다.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 2011-01-26 08:35
최근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이어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회전문 인사’로 논... 2011-01-26 08:22
#1. 마음먹은 대로 화투패를 돌릴 수 있는 ‘타짜’ 박아무개(59)씨와 문아무개씨. 괜찮은 땅을 소유한 윤아무개씨를 도박판에... 2011-01-23 21:19
52년만에 무죄 ‘조봉암 사건’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이 안 된다. 그때에 판... 2011-01-20 21:21
앞으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 대리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송해은)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 공장·... 2011-01-20 09:20
1891만여주에 달하던 한 기업의 발행주식 수가 하루아침에 그 1만분의 1인 1880주로 확 줄었다. ‘1만 대 1’이라는 이례적인 ... 2011-01-19 08:4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광재(46) 강원도지사의... 2011-01-18 09:11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다음달에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수학(57)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2011-01-18 08:58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다음달에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수학(57)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2011-01-17 20:25
율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요즘, 2년 만에 돌아온 변호사회 선거로 술렁이고 있다.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의 첫 수료생들이 2004년 쏟아져 나온 뒤 변호사 경력 5년 이하인 ‘청년 변호사’들... 2011-01-16 20:20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대법원 관계자) “배상액 부담에 대한 걱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오히려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변호... 2011-01-14 21:41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용공·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재심 무죄선고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1-01-14 11:35
옛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놓고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손실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위약금... 2011-01-12 08:41
민간인 김종익(57·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때 김씨의 대통령 ‘비방’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담은... 2011-01-10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