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등을 맡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문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재판소 소속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10일 오후 3시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연구원장 ... 2011-01-09 19:53
파업 진압에 대비해 미리 설치해 둔 장애물에 경찰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 2011-01-05 20:17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김아무개(61)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2011-01-05 10:55
31일 개각에 포함된 김영란(54)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대법관 임명 관행이 깨어지며 연공... 2010-12-31 21:00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인터넷 여론통제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치 헌재가 사회 혼란을 일으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호들갑을 ... 2010-12-31 09:35
명백하고 긴급한 사회적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가 범죄다.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대학생이 같은 학과 친구 4명에게 ‘남성분들은 자대배치 ... 2010-12-30 08:40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그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세출예산안도 ‘세목’이 아닌 ‘총액’으로 뭉뚱그려 보고하면 그만이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정원 직원의 ‘보너스’가 얼마인지 밝혀지면 국정원... 2010-12-29 20:18
대법원이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취소에 이어 황지우(58) 전 한국예술... 2010-12-29 20:17
28일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자마자, 법무부는 ‘국가·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2010-12-29 08:07
이명박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 2010-12-28 20:51
“명백한 허위사실 표현도 언제나 타인 침해는 아니다인터넷에선 실시간 반론 가능…국가 교란 위험 없어국가가 해악성 재단해... 2010-12-28 20:33
유선전화·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 1983년 12월30일에 새로 제정된 전기통신기... 2010-12-28 20:31
이명박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 2010-12-28 17:31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아무개(숨질 당시 23)씨는 1976년 해군 방위교육대에 입대했다. 그는 교리에 따라 입대 직후부터 집총을 거부했고 명령위반죄로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육대로 복귀한 정씨는 ... 2010-12-26 20:08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청풍군 이해승(1890~?·사진). 그는 한일 강제병합이 이뤄진 직후인 1910년 10월 ... 2010-12-26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