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주고받은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다. 주 후보의 이메일 계정이 개설돼 있는 한 포털업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 2010-10-11 08:36
구청 주택과 직원이던 김아무개씨는 2005년 고향 후배 신아무개씨한테서 무허가 건물의 허가를 받아주고 철거이행강제금 부과... 2010-10-06 19:06
법무부가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형소법)이 개정된 뒤 불과 3년여 만에 검찰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형소법·형법 개정시안... 2010-10-06 09:26
‘스폰서 검사·수사관’ 의혹을 수사해 온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박기준(52) 전 부산지방검찰청장(검사장)... 2010-09-28 21:15
장병들이 군대 밖에서는 읽어도 되지만 영내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정신전력을 해치고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위협한다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사>,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공... 2010-09-28 08:52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 외국으로 이민간 종중원을 제외하거나 직계손에 견줘 방계손을 차별하도록 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창원유씨 고양파 종중... 2010-09-19 19:01
“변호사 개업할 거냐고 묻지 말고 총리 할 거냐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6일. 현직에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원장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2010-09-17 19:43
대법원(원장 이용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은 내년 1월, 결선은 2월에 열 예정... 2010-09-12 20:43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챙기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 2010-09-09 19:36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자주 비교되는 독일·일본·미국의 위헌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재판관이 16명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이 1개 재판부를 구성한다. 각 재판부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가운... 2010-09-01 08:45
#1. 지난달 2일 한 일간지에 의견 광고가 크게 실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침·뜸 독점은 사실상 위헌이다. 9... 2010-09-01 08:37
“선거로 선출되는 직책이 아닌 대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늘 골똘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법부를 선... 2010-08-24 18:48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내사종결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미국 뉴욕의 강서회관 여종업원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08-24 08:33
지난 13일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때 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전직 법조인 8명이 복권됐지만 법무부의 주요 특별사... 2010-08-22 22:52
‘뉴욕 강서회관 곽아무개 사장은 박연차씨와 오랜 기간 친분과 신뢰를 쌓아왔다. 곽씨가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박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 이유가 없다.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2010-08-22 1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