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46·사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 2010-08-19 20:34
‘스폰서 검사·수사관’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는 검사 재직 때의 향응·접대 전력 의혹으로 지난 13일 중도 하차한 김종남(55)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5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임명해 줄 것... 2010-08-16 21:22
‘수사는 느리게, 처벌은 가볍게, 사면은 바람같이.’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도 여느 정권의 특사와 별반 다르지 않... 2010-08-13 19:19
오는 9월부터 외국인 당사자가 많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이혼)·서울행정법원(난민)·서울중앙지법(체불임금)에 이들 사건을 전담하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1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2010-08-11 22:0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등 사립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 비리로 물러난 설립자 등 옛 재단 쪽 의견을 무시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사분위의 상지대 정... 2010-08-08 20:06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다. 판사 출신 인사가 검찰 감찰 책임자에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비검사 출신 인사를 감찰본부장에 임... 2010-08-04 08:15
대법원은 30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성보(54·사법연수원 11기) 청주지법원장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박삼봉(54·11기) 전주지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6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인사를 ... 2010-07-30 22:05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명을 사용한 사람은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으로, 민간... 2010-07-28 22:2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정부 시절 공식 사회단체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이적... 2010-07-23 20:01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의 요구를 받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게 노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반박... 2010-07-23 19:50
“자주·해방·통일을 거역하는 썩어빠진 반역의 물살에 집은 떠내려갔어도 삼태기 하나를 들고 살아난 꼴이다. 이제부터 그 삼... 2010-07-12 18:22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건당 단돈 1원에 팔려나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8일 서울 재동 헌법... 2010-07-08 19:16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무가지를 신문 판매지국에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조선·중앙·동아일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 2010-07-01 17:36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처벌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해당 법 위반... 2010-06-30 20:57
인기를 끌어모았던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신애’는 학교 준비물을 사라며 가정부로 일하는 언니가 준 ‘거금’ 1천원을 ‘인형뽑기’ 게임기에 탕진하고 만다. 조작버튼을 이용해 집게로 인형을 끌어... 2010-06-27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