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하여’, ‘~에 기하여 경료된’,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봄이 상당하다’.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본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문장들은 여전히 많다. 앞서 예로 든 표현들은 순서대로 ‘뒷바퀴에 머리를 치여’, ‘~에 근거해 절차를 ...
“밖에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오기 싫었다. 그런데 와보니 일이 생각보다 매우 합리적으로 돌아간다. 또 새벽 3~4시에도 검토보고서가 전자메일로 들어온다.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와서 보니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한 고위 법...
앞으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사를 불러 귀가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까지 대리운전사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송해은)는 도로가 아닌 아파트·호텔·백화점 주차장, 공장·관공서·학교 등의 내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7일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광재(46) 강원도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다음달에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수학(57)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5)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다음달에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수학(57) 대구지법원장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5)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4명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 명...
율사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요즘, 2년 만에 돌아온 변호사회 선거로 술렁이고 있다.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의 첫 수료생들이 2004년 쏟아져 나온 뒤 변호사 경력 5년 이하인 ‘청년 변호사’들이 급증했는데, 내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배출될 예정이어서 후보자들이 기존...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대법원 관계자) “배상액 부담에 대한 걱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오히려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변호인) 수십년 전 국가가 저지른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줄 손해배상액을 대폭 깎은 대법원 판결(<...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용공·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 시점을, 재심 무죄선고 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을 최근 통화가치로 잡고 고문·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
옛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놓고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손실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위약금 6000억원에 더해 위약금 지연이자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는...
민간인 김종익(57·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때 김씨의 대통령 ‘비방’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9일 확인됐다. 지원관실은 지난해 6월 신건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