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을 20% 이상 줄이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권위와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 2010-10-29 09:07
국방부의 자의적인 불온서적 차단 지시를 수용한 헌법재판소의 28일 결정으로 60만 국군장병은 군부대 안에서는 시중서점과 ... 2010-10-28 20:33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부실기업과 계열 회사들에 거액을 대출해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씨앤(C&)그룹에 부정대출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은행 박해춘(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 2010-10-28 09:10
씨앤그룹 수사 “계열사가 41개다. 투입된 공적자금도 1조7000억원이나 된다. 특수부 2~3개가 달라붙어야 하는 복잡한 수사다.” 씨앤(C&)그룹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10-10-25 20:04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전날 체포한 이 회사 임병석(4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부실 계... 2010-10-23 01:17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전날 체포한 이 회사 임병석(49) 회장을 상대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관련 회사들의 회계장부 등... 2010-10-22 20:59
지난해 3월 ‘박연차 로비’ 수사에 착수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인규 부장은 기자들에게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의... 2010-10-22 19:5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21일 씨앤(C&)그룹(옛 쎄븐마운틴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이 회사 임병... 2010-10-22 08:56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 공약과 거짓 학력 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 2010-10-21 08:59
6년 임기 가운데 1년여를 남겨둔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그간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 2010-10-20 09:21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천신일 회장 수사’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 2010-10-19 09:32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짜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부풀려 정상가보다 3443억~8252... 2010-10-15 08:51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이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깊이 뉘우치고 반성, 이미 직위해제, 수형... 2010-10-14 08:45
다음달 1일부터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을 되찾아가거나 채권자 등이 지급을 청구할 때 기존에는 ... 2010-10-13 08:55
직권남용이나 폭행 등 공무수행중 인권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된 공무원이 실제 처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100명당 2명... 2010-10-12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