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을 20% 이상 줄이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권위와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6(각하) 대 3(반대) 의견으로 각하(청구 자격이 없어 사건 청구 자체를 받아...
‘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부실기업과 계열 회사들에 거액을 대출해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씨앤(C&)그룹에 부정대출을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은행 박해춘(62·현 용산역세권개발 회장) 전 행장을 둘러싼 의혹의 구조는 비교적 간명하다. 동생 박택춘(60)씨가 2007년 씨앤그룹 주력 계열사...
씨앤그룹 수사 “계열사가 41개다. 투입된 공적자금도 1조7000억원이나 된다. 특수부 2~3개가 달라붙어야 하는 복잡한 수사다.” 씨앤(C&)그룹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관계자는 25일 중수부가 씨앤그룹을 직접 수사하게 된 배경을 ‘권력’이 아닌 ‘규모’에서 찾았...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전날 체포한 이 회사 임병석(4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부실 계열사들을 지원해주도록 다른 계열사들에 부당한 지시를 하고 분식회계 등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씨앤(C&)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전날 체포한 이 회사 임병석(49) 회장을 상대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관련 회사들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인수·합병 편...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허위 공약과 거짓 학력 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은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6년 임기 가운데 1년여를 남겨둔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그간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전관예우와 과거사 재심사건, ‘막말 판사’ 등 법원의 현안을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두루 짚었다. ...
다음달 1일부터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2일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을 되찾아가거나 채권자 등이 지급을 청구할 때 기존에는 관할 공탁소에서만 가능했지만 모든 공탁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