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수사관’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는 검사 재직 때의 향응·접대 전력 의혹으로 지난 13일 중도 하차한 김종남(55) 전 특검보의 후임으로 이춘성(5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특...
오는 9월부터 외국인 당사자가 많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이혼)·서울행정법원(난민)·서울중앙지법(체불임금)에 이들 사건을 전담하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1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주 여성의 이혼 소송이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소송 등을 전담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등 사립학교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할 때, 비리로 물러난 설립자 등 옛 재단 쪽 의견을 무시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최종 선임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이, 입시 부정 등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 등의 복귀를 둘...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된다. 판사 출신 인사가 검찰 감찰 책임자에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비검사 출신 인사를 감찰본부장에 임명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판사 출신 본부장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
대법원은 30일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이성보(54·사법연수원 11기) 청주지법원장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박삼봉(54·11기) 전주지법원장을 각각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6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청주지법원장에는 서기석(57·1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에는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명을 사용한 사람은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으로,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정부 시절 공식 사회단체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뒤 출범한 민간 통일단체다.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쪽의 요구를 받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게 노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김 총장은 23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사건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 이상 검찰을...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건당 단돈 1원에 팔려나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댓글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까?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과 주민등...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많은 무가지를 신문 판매지국에 제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조선·중앙·동아일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 쪽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광...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처벌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해당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전원에 대해 관련 혐의의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30일 “야...
인기를 끌어모았던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신애’는 학교 준비물을 사라며 가정부로 일하는 언니가 준 ‘거금’ 1천원을 ‘인형뽑기’ 게임기에 탕진하고 만다. 조작버튼을 이용해 집게로 인형을 끌어올리는 인형뽑기 게임기(크레인 게임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