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등을 맡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문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재판소 소속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10일 오후 3시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연구원장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 공무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변호사 ...
파업 진압에 대비해 미리 설치해 둔 장애물에 경찰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를 지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간부 김아무개(47)씨의 일부 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원 김아무개(61)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충북도의...
31일 개각에 포함된 김영란(54)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8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대법관 임명 관행이 깨어지며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는 파격적 발탁의 대상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6년의 대법관 ...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인터넷 여론통제 도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치 헌재가 사회 혼란을 일으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법적 공백을 명분 삼아 ‘개악’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헌재는 앞서 8년 전에도 똑같은 취지의 ...
명백하고 긴급한 사회적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가 범죄다.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대학생이 같은 학과 친구 4명에게 ‘남성분들은 자대배치 명령을 기다리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장난 삼아 보냈다가 기소됐다. 유독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특히 국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그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세출예산안도 ‘세목’이 아닌 ‘총액’으로 뭉뚱그려 보고하면 그만이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정원 직원의 ‘보너스’가 얼마인지 밝혀지면 국정원 전체 운용비가 얼마인지도 추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가족인 아내에게조차 비...
대법원이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취소에 이어 황지우(58)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주도한...
28일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자마자, 법무부는 ‘국가·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헌재가 ‘허위의 통신 내용’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유선전화·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 1983년 12월30일에 새로 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도 이 조항은 살아남았다. 애초 ‘허위의 통신’이라는 취지는 통신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
이명박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아무개(숨질 당시 23)씨는 1976년 해군 방위교육대에 입대했다. 그는 교리에 따라 입대 직후부터 집총을 거부했고 명령위반죄로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교육대로 복귀한 정씨는 소속부대 군인들로부터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맞는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의무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