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주고받은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했다. 주 후보의 이메일 계정이 개설돼 있는 한 포털업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서버에 보관돼 있던 주 후보의 모든 전자우편을 검찰에 넘겼다. 심지어 지운편지함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
장병들이 군대 밖에서는 읽어도 되지만 영내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정신전력을 해치고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위협한다는 <지상의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사>,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공화국의 게릴라들> 등은 ‘불온’의 딱지를 뗄 수 있을까. 국방부가 시중 서점에서 팔리는 책 23권을 불...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 외국으로 이민간 종중원을 제외하거나 직계손에 견줘 방계손을 차별하도록 한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창원유씨 고양파 종중원 가운데 외국 이민자와 방계손 등 12명이 청구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변호사 개업할 거냐고 묻지 말고 총리 할 거냐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6일. 현직에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원장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풍경이 바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퇴임 뒤 변호사 개업 여부’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
대법원(원장 이용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은 내년 1월, 결선은 2월에 열 예정이다. 로스쿨생 3명이 한 팀을 이뤄 민사·형사재판에서 주어진 사건 내용을 가지고 검사나 변호인을 맡...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원을 챙기고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두성(61·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자주 비교되는 독일·일본·미국의 위헌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재판관이 16명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이 1개 재판부를 구성한다. 각 재판부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위헌과 합헌이 동수일 때는 위헌 선고를 할 수 없다. 한국...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내사종결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미국 뉴욕의 강서회관 여종업원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문제의 여종업원을 조사한 뒤 내사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
‘뉴욕 강서회관 곽아무개 사장은 박연차씨와 오랜 기간 친분과 신뢰를 쌓아왔다. 곽씨가 주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박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릴 이유가 없다. 또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허위로 주장할 동기가 전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