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금융감독원 간부에 부탁해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브로커 강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7월 코스닥 등록업체 ㅈ사를 인수한 김아무개 대표 등 2명에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ㅇ공업 이아무개(54) 대표를 2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04~200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 방출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진아무개 기획총괄과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과장 등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에 대비해 지원관실에서 사찰 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ㅇ공업 이아무개(54)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블록을 납품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개인...
분식회계로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한 부동산업체의 전 회장이 10여년 만에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8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건설업체 일신...
자식이 자기 부모의 중혼 상태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버지의 중혼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윤아무개(75·여)씨가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민법의 중혼 취소 청구권자 자격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연차수당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알리안츠생명 직원 6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연차 휴가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회사 쪽은 직원들한테 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와 국회의원의 권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혐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정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친구의 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백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혐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정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친구의 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부정행위을 저질러 해고된 백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21일 이 사건의 ‘몸통’ 격인 이인규(54) 공직윤리지원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의 진술 내용과 참고인 진술, 수집한 증거물 등을 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법조인 부모를 둔 유명대 법대 졸업생으로 행세하며 여자친구와 그 지인한테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학원강사 김아무개(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정아무개...
![[단독] 타블로, 누리꾼들 고소…학력 진실게임 번진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831/128312541711_20100831.JPG "[단독] 타블로, 누리꾼들 고소…학력 진실게임 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