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아들이겠다.” 검찰은 10일 판검사 비리만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합의사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검사 비리만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무슨...
지난해 말 주식 시장을 강타한 ‘옵션 쇼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9일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 본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증권의 내부 결재 서류, 주식거래기록 등 문건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옵션 쇼크 당시 이뤄졌던 대량 매도...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3일 한 전 청장의 집과 그가 인사청탁에 사용한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한 곳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전 청장의 집과 ...
고수익 약정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투자금액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현직 증권업체 중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투자자들한테서 400억원대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ㅇ증권사 강남지점 박아무개 과장을 구속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동생 김경준(45·복역중)씨와 함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비비케이(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47·한국 이름 김미혜)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중지 상태인 김씨가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자진 입국하자 26~27일에 소환해 ...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임업체의 불법행위 모니터링 직원과 짜고 인터넷 사기도박판을 벌여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으로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짱구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수억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아무개(30)씨 등 2명을 구속...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때보다 무거운 형량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쪽에도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살 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윤아무개(20)씨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1. 지난해 1월15일 아침 7시께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이던 박아무개(45)씨는 2층 대합실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아무개(당시 44살)씨를 발견했다. 장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박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장씨를 역사 밖으로 내몰았다. 그날 체감기온 영하 9.7도. 장씨는 결국 혹한 속에 숨졌다....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불태운 뒤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언론에 제보하고 1인시위를 벌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블랙컨슈머’(보상 등을 목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휴대전화가 충전중 폭발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삼성전자한테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