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 3월에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의 합격률을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 이후의 합격 기준은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
2003년 3월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 신라호텔에서는 의학 학회인 ㄱ학회의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는 이 학회 소속 의사 59명과 그 가족들이었다. 골프·바다낚시·꿩사냥·테마관광 등 빽빽한 일정의 이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1억2000만원. 이 비용은 전적으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이 댔다. 한미약품은 또...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사건 당사자한테서 차량 구입대금 3000만원뿐 아니라 현금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재수사 결과 새로 드러났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하고...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된 뒤로 최장 20년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비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민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시행된 제52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814명 가운데 남성은 476명(58.5%), 여성은 338명(41.5%)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성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공성진·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와이티엔>(YTN)과 한국노총 등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전방위적인 동향 파악에 나선 흔적이 22일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 수...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99% 허가해왔던 법원이 유독 ‘청와대 대포폰’을 만든 최아무개 행정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자료 요청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사용하라고 대포폰을 만들어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