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005년 6월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조종사노조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조종사노조는 “승객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에 두고 전근대적 노무관리에만 매달리는 대한항공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종사노조가 준법...
대법원은 7일 친형과 친구, 자신의 운전기사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과 감사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한겨레> 7일치 11면])를 “모든 재판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선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비위 의혹 조사가 아직 ...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에 의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을 ‘선박 운항자’로 보고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개선 권고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심판원)의 결정은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퇴임)는 삼성중공업 등이 개선 권고 결정 등에 반발해 해양...
정치적 박해와 무관하게 산업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자생적으로 자국 민주화 운동을 벌여온 ‘버마행동’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44), 소모뚜(36) 등 8명의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결정처분 취...
2012년 대선 ‘가상범죄의 재구성’ 2012년 4월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19대 총선은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다. 230만명(추산) 재외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몇 자리가 결정될 수 있다. 총선 여덟달 뒤인 12월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외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대리투표 등을 우려해 우편투표를 불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거주지와 공관이 너무 멀어 재외선거 참여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3조가 합리적 이유 없...
서울 중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4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4월27일 이들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당원·조직 관리에 쓰라”며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형상(...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 인사가 18일 났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명의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실시하며, 인사 이원화에 따라 고법 근무를 지원한 20명을 서울고법(16명), 대구·부산고법(2명씩)에 발령했...
‘민간 기구’이면서도 사실상의 행정처분인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이진강)의 행위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국내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