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범죄, 마약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유형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로 나눠진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경우 단체나 다중에 의...
“검찰 수사에서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21일 검찰의 한 간부는 전날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아무개(49·구속중)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뒤의 검찰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번에는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객관적 증거도 많...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 예산안과 특전사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4대강 추진 핵심법안인 친수구역법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의 적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20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86명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대...
“박정희 유신 시절 대법원이 했던 판결들의 ‘결자해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17일 대법원의 한 간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긴급조치는 1970년대 폭압적 유신독재의 상징이었고, 사법부는 고분고분한 ‘유죄 판결’로 유신헌법과 긴급...
임병석(49·구속기소) 씨앤(C&)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16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또 임 회장의 삼촌이자 씨앤그룹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아무개(62)씨 등 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횡령·배임·사기...
현직 부장검사가 신임 여검사에게 ‘입맞춤을 하자’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12일 “법무연수원 교수인 ㅅ부장검사가 연수를 받으러온 신임 여검사에게 회식 도중 성희롱을 했다는 말이 있어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58)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2006년 8월 송아무개(49) 변호사는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 1년 전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1억38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2008년 송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아무개(29)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개성공단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남북관계 악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병력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라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