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시기부터 조성됐던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60~70년대를 거치며 도로로만 사용됐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을 위해 시청 앞으로 사람들이 몰린 뒤, 2004년 5월 광장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런 사정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적힌 서울광장의 지목은 여전히 ‘도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를 통해 입맛...
‘6공화국 황태자’와 여교수가 100억원대의 ‘괴자금’을 두고 벌인 송사가 2년여만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돈 관리를 부탁했는데 나 몰래 돈을 빼돌렸다”며 박철언(68)씨가 ㅎ대학 무용학과 교수인 강아무개(49)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한테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이 옳은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군 비행장 소음의 배상기준을 80웨클 이상으로 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군산·충주·대구·평택의 군 비행장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
김준규 검찰총장은 8일 “이럴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 국민들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이런 발언은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에 신경쓰지 말고 엄...
사형으로 막을 내린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유무죄를 51년 만에 다시 판단하는 재심 재판 첫 심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 형식으로 열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조봉암 사건 재심을 18일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
은행권 대출 청탁 혐의에 이어 세무조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진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일본에서 허리 디스크 질환 치료일정을 잡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ㅇ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과 때맞춰 출국한 뒤 건강문제 등을 들어 검찰의 소환통보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천 회장의...
갓 입대한 신병들에게 전화카드는 필수다. 혼자 남은 여자친구에게 고참들의 눈을 피해 눈치껏 거는 짧은 공중전화 통화는 첫 휴가 전까지 철조망 너머 ‘민간인’과 연결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2007년 8월 신병훈련소로 잘 알려진 육군 306보충대 입소를 불과 열흘 남겨둔 예비 신병 최아무개씨는 까마득한 상...
조진태(1853~1933)는 일제의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과 감사(1908~25),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1928~33) 등을 지냈다. 2006년 만들어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5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재심을 맡게 될 대법원 스스로가 ‘당시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수사를 했다’는 명백한 위법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조봉암(1899~1959) 진보당 당수는 반세기 만에 자신에게 들씌워졌던 간첩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07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의 재정충족도는 197.9%, 서초구는 124.2%, 중구는 120.8%였다. 돈이 남는다는 말이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에서 걷은 몫을 해당 구에서 쓰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가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구 사이에는 재산세 수입의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