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49·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해마다 자녀 2명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올려 200만원씩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로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학림(53)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08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진...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김수학(57·˝9기) 대구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16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2명의 인사를 17일자로 냈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조용호(56·˝10기)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최은수(57·˝9...
법무부는 7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표를 낸 남기춘(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남 지검장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해 한화 수사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달...
1997년 김아무개(63)씨는 당시 11살된 반달가슴곰을 사들였다. 이 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재수출 목적으로 83년에 수입된 곰에게서 태어났는데, 반달가슴곰은 79년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한국도 85년부터 곰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93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9년 이 곰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노아무개(54)씨는 2005년 12월 <한국방송>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노씨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달 전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의 세금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에 당시 조세연...
“법원은 신속한 재심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었는 바, 이런 조치들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
군사독재 시절 국가가 저지른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줄 손해배상액을 수십년 동안 오른 물가 등을 고려해 대폭 깎은 대법원 판결( <한겨레> 14일 보도 )의 불똥이 다른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내놓게 될 수도 있어 “국가가 이중의 고통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